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0		발의연월일 : 2024. 1. 18. 발 의 자 : 한민수·임춘원·이봉락·김대중·임관만·이명규·신동섭·김대영·김종배·김종득·유경희·이단비·김용희·석정규·조성환·유승분·정종혁·신충식·박판순 의원(19명)

1. 주  문

○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한다.

2. 불신임 사유

가. 허식 의장은 지난 1월 2일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주도한 내란으로 왜곡·폄훼한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인쇄물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배포하도록 하여 허위사실 유포라는 논란을 자초하였음. 이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죄가 성립될 수 있음.

나. 앞서 허식 의장은 2022년 자신의 SNS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작성한 게시글에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라는 발언을 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 나부랭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인천 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항의 등을 받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음.

다. 또한 2023년 12월 19일 인천에서 열린 제물포 르네상스  대시민보고회에서 “미추홀구 아이들이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 청라에선 그런거 못봤다”고 하며 미추홀구 아이들이 청라  아이들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원도심 지역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제2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개막식 축사에서는 “인천 교육이 교묘히 공산주의를 교육시키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세간의 물의를 빚어왔음.

라. 허식 의장의 이러한 행보는 인천시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 50여명은 인천시의회 앞에 모여 “철 지난 이념 논쟁을 일으킨 허식 의장을 규탄한다”며 시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인천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 또한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의장의 의무를 도외시한 행위를 비판하며 만장일치로 의장 불신임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함.

마. 허식 의장의 이러한 행위는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조항(「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시민들의 선출을 받아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 의회의 지위와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역사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인천시의회 여·야당 의원들로부터 신임을 상실하였음. 먼저, 허식 의장은 소속정당인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날 탈당계를 제출함으로써 징계를 회피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다수당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시의회 의장으로서 여야 간 원만한 협치를 통해 의정을 이끌어야할 소임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시의회의 또다른 한 축인 민주당으로부터도 의장직 뿐만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받게 되었고, 결국 지난 2024.1.13. 개최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총회에서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기에 이르렀음.

바.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현 의장은 더 이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지지기반조차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원들의 신임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불신임안을 발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언론보도사항(별첨)

다. 허식 의장 배포자료(별첨)

라. 5·18 기념재단 허식 의장 규탄 성명문(별첨)

[붙임 가]

관계법령 발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44조(의원의 의무) 제2항 ○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제1항제1호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